직무발명 보상, 회사가 안 주면? — 통상실시권 때문에 NEP 탈락한 실제 경험
오늘은 신지식재산권 단원을 건너뛰고 지식재산 보호 + 직무발명 + 특허출원 쪽으로 먼저 갔다. 이유는 솔직했다. 직무발명이 회사 다닐 때 경험과 가장 직접 연결되는 단원이라 빨리 풀어보고 싶었다. 시험 가까워질수록 본인 경험으로 끌어 외우는 게 효율이 더 좋다.
오늘 공부 기록
- IPAT: 약 90분 (직무발명 + 특허출원 + 지식재산 보호 일부)
1. 직무발명 — 발명진흥법 §10의 한 줄 정의
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한 줄. 직무발명은 "사용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"이다. 발명진흥법 §10. 두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이어야 한다.
- 사용자(회사)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
- 발명자의 직무 범위에 속할 것
단순 시간 겹침은 아니다.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만든 모든 발명이 다 직무발명은 아니다. 회사 사업 범위 ∩ 본인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직무발명이다.
예시 한 줄로 박았다. 측정 회사에서 일하는 측정 엔지니어가 측정 기술을 발명하면 직무발명. 그 엔지니어가 퇴근 후 만든 게임 앱은 직무발명 X (회사 사업 범위 밖).
2. 직무발명의 권리 — 사용자에 승계되지만 보상은 강제
직무발명의 권리는 처음에 발명자(직원)에게 있다. 그런데 회사 정관·계약·고지에 따라 회사로 승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. 핵심은 승계와 보상이 묶여 있다는 점.
- 승계: 회사가 직무발명 사전 의사표시(취득 또는 통상실시권)를 해두면 직원의 권리가 회사로 이전
- 보상: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 의무 강제 — 출원 시·등록 시·실시 시·처분 시 4단계로 보상
회사 사규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게 강행규정이다. 회사가 "보상 안 해도 됩니다" 약정해도 무효. 발명진흥법이 직원 보호를 더 강하게 잡고 있다.
오늘 이 단원을 보면서 한 줄 적었다. 회사 다닐 때 내가 발명자로 이름 올린 특허들의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했다. 사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규를 펴본 적이 없다.
3. 통상실시권 vs 전용실시권 — NEP 거절 사건이 오늘 풀렸다
이 단원에서 회사 시절 한 사건이 또렷이 떠올랐다. 그때는 결과만 알고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책에 정확히 적혀 있었다.
회사 재직 중 대표가 창업 전 기관에서 받은 특정 기술 특허로 NEP(신제품인증)를 신청한 적이 있다. 결과는 탈락. 이유가 그때는 명확하지 않았다.
오늘 단원을 보니 이유가 한 줄로 정리됐다. 대표가 받은 권리가 통상실시권이었다.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이라 같은 권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있다. NEP는 "독점적 사업화 가능성"이 심사 기준이라 통상실시권으로는 불가능했다.
정부출연연·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만 부여한다. 공공자원 형평성 원칙. 전용실시권을 받으려면 별도 심의위를 통과해야 한다.
그때 IP 컨설턴트가 옆에 있었다면 신청 전에 "통상실시권으로는 NEP 안 됩니다" 한 줄로 막아줬을 텐데. 박사 학위가 있었지만 이 영역의 무지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례다. 오늘 책 한 단원으로 정확히 묶였다.
4. 특허출원 절차 — 5단계 타임라인
특허출원은 다섯 단계로 정리된다.
출원 → (18개월 후) 출원공개 → (3년 이내) 심사청구 → (1~2년 후) 등록결정 → 설정등록
각 단계의 시험 함정은 D-24 글에서 이미 박았다. 오늘 다시 본 이유는 직무발명 승계와 묶어서 보기 위해서였다.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면 출원인은 회사가 되고 발명자는 직원으로 표기된다. 권리는 회사, 명예는 직원. 단 보상은 회사 의무로 남는다.
오늘 헷갈렸던 한 가지는 심사청구 3년이었다.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 안 하면 출원일+3년에 자동 취하 간주된다. 그런데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해놓고 심사청구 안 한 채 3년이 지나면 — 그 발명은 권리화 안 되고 사라진다. 회사가 의도적으로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 안 해서 발명을 묻어두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책 옆에 적힌 한 줄이다.
5. 마무리 + 내일 (D-4, 5/19 월)
오늘 직무발명·특허출원까지 풀었다. 내일은 신지식재산권 — 데이터·AI 학습 TDM·반도체 배치설계·영업비밀·식물신품종. 5/16·5/17 못 봤던 단원이다.
책을 덮으면서 한 줄 적었다.
회사 다닐 때 옆에 IP 책 한 권만 있었어도 NEP 거절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. 그런데… 그 책을 펴기까지 퇴사 6개월이 걸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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