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노면 색깔 유도선은 왜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일까 — 디자인권 등록요건 정리
어제 D-24 글에서 특허권 1장을 종결했다. 오늘 D-23, 디자인권 §1~§3을 60분 학습. 그런데 책을 읽다가 한국에서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는 도로 위 그림 하나가 떠올랐다. 노면 색깔 유도선 . 분기점에서 우측 차로엔 분홍색, 좌측 차로엔 녹색으로 칠해진 차로 안내선.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처음 시행했고, 그 분기점의 사고 건수가 연 20여 건에서 3건으로, 88% 감소 한 사례다.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이다. 2010년 초등학생 딸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떠올렸다고 한다. 오늘 디자인권 학습과 함께 이 케이스를 IP 관점에서 들여다봤더니 의외의 그림이 보였다. 1. 디자인권 등록요건 4가지와 특수 디자인 4종 먼저 시험 본론. 디자인권 등록요건은 네 가지다. 요건 한 줄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해야 신규성 출원 전에 공지·공연실시·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아야 창작성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확대된 선출원 자기 출원이라도 선출원에 포함된 디자인과 동일·유사하면 등록 불가 특수 디자인 4종. 부분 디자인 : 물품의 일부분만 등록 (신발 밑창만 등) 관련 디자인 : 자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추가 등록 (출원일+1년 내) 글자체 디자인 : 폰트도 보호 대상 화상 디자인 : GUI·아이콘 등 디지털 화상 핵심 숫자 두 개: 존속기간 설정등록일+20년 (특허와 달리 출원일 기준이 아니다), 관련 디자인 출원 기한 1년 . 이 두 개만 박으면 챕터 80% 끝난다. 추가로 알게 된 게 **"비밀 디자인 제도"**다. 디자인은 출원인이 청구하면 등록 후 3년간 비밀로 유지 할 수 있다. 디자인은 외관이라 모방되기 쉬워서 사업 출시 전까지 공개를 막는 카드다. "특허는 비밀 출원이 안 되지만, 디자인은 비밀 등록이 가능하다" — 두 권리의 또 다른 차이다. 2. 노면 색깔 유...